지난해 2만6000명 달해… 자원부족·복무기간 단축 등 영향
징병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도 이중 절반은 현역 입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처럼 허술한 인력관리로는 군내 폭행ㆍ가혹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6일 육군이 공개한 군 복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1차로 정신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5만4,000명 중에 2차 검사를 거쳐 현역 입대한 인원은 48%인 2만6,00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넘겨받아 2차 검사를 진행한 임상심리사가 1인당 검사에 소요한 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민간의 경우 1인당 검사에 3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허술하기 그지없다.
이로 인해 징병 대상자 중에 현역 판정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91%에 육박했다. 병사 복무기간이 30개월이던 1986년 현역 판정율이 5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오는 2022년에는 현역 판정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육군은 추산했다. 징병검사를 받는 인원 거의 전부가 군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통상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면 2만 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는 한 정신질환자의 입대가 늘고 그에 따라 부대 지휘관의 병영관리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심병사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A급 관심병사는 8,634명, B급은 1만9,53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자는 1,307명에 달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영창에 간 병사는 6,095명, 형사처벌 건수는 1,1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특별 부대진단 결과 적발된 3,919건의 분석 결과도 나왔다. 언어폭력이 1,190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구타ㆍ가혹행위가 414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부사관의 학력은 병사에 비해 현격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의 72%가 고졸인 반면, 병사의 51%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이처럼 나이 어린 부사관이 늘면서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나듯 하사가 병장을 형으로 부르며 휘둘리는 적폐가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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