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지구 지주들 보상 요구 봇물
숙원사업 해결·부채 경감 호소 개발대책 마련 협의회 구성 촉구
가짜 투자확약서 관련자 퇴출도
“개발독재형 억지 개발이 끝났지만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하자 해당 지주들이 지정 기간 재산권 침해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ㆍ인주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5일부터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며 “해제지구에 대해 중앙부처및 해당 시와 협력해 특별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구해제 후속대책으로 ▦2018년까지 지방도 619호선 왕복 4차로 확·포장 ▦마을별 광역상수도망 공급 ▦피해지역 농가부채 경감 등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와 해당 지자체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송악지구 지주들은 장기간 지구지정과 해제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주들은 또 “도지사가 몇 마디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무능ㆍ무지한 행정, 개발독재적 행정을 혁신해 다시는 주민피해를 도외시하는 엉터리 행정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비개발업자가 만든 가짜 투자확약서를 믿고 사업을 추진, 주민 피해기간을 연장시킨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도청 관련자의 퇴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 해제와 즉시 관리지역 세분화 심의 시 계획관리 고시지역비율 확대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피해지역 6개 마을주민 숙원사업 반영 ▦지역 발전계획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연내 발주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주민요구 물량 전량 배정 ▦피해지역 농가 부채경감 방안 마련 등 10가지 피해보상안을 내놓았다.
또한 주민 피해보상안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이견을 보이는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 피해주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권만중 송악지구 피해주민대책위원회 홍보대책위원장은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년간 사이비업자 농간에 놀아났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충남도와 당진시가 원만히 합의를 통해 지난 7년간 고통을 겪었던 지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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