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부작용 우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인적 제재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출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열거식) 방식의 현행 직원 면책 규정도 네거티브(포괄식)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 및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담보ㆍ보증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대출에 나설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실 증가에 대비해 건전성 보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처음 열린 현장 간담회였다. 금융위는 7일엔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내달 발표할 ‘금융사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대통령 뜻에 부응하려는 마음이 앞서 금융 건전성 유지의 핵심 수단인 제재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 개인 비위로 인한 심각한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인적 제재를 금융사 자율에 맡길 경우 자칫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조직범죄를 개인에게 덮어씌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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