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사회보장사업에 31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뒤인 2018년엔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15~64세 고용률이 70%로 높아지는 등 국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시행되거나 추진중인 것들이며, 지금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된 211개 사회보장사업에 316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211개 사업은 일시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반 도입, 행복주택 공급,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등 이미 시행 중이거나 연내 시행이 예고된 것들이다.
정부는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국민의료비의 가계부담이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2018년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2012년)에서 70%로 높아지며, 2012년 현재 28%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률과 저소득층 자활성공률도 2018년 각각 33%,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목표가 실현가능성이 적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사업들 조차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어린이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과 설치 현황을 공표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재정 부담, 장소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에 미온적이다.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20%는 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직장어린이집을 현재의 2배 가량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과연 설치 유도만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사적ㆍ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맞춤형 복지, 일을 통한 자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복지정책을 시장에 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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