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역의원 5명이 줄줄이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그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금품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곧 소환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도 각각 철도ㆍ해운 비리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6, 7일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서종예 비리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야당 3명뿐이라고 밝혔지만, 입법로비의 특성상 여당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ㆍ박 의원의 경우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가에서는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司正)정국의 신호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야당 중진급을 포함한 현역 의원이 대거 대상에 올랐다는 점 외에도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국회의원 대상 첫 특수수사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 말고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던 검찰이 정치권을 겨냥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김진태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이었던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원들이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야당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될 조짐까지 보여 수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의원들 소환을 앞둔 시점에, 더구나 7ㆍ30재보선 참패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대된 날 수사 사실이 공개된 점 등을 들어 “물타기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서종예 수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금품수수 단서를 확보해 내사를 진행했고 재보선 후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및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수사를 피하려는 상투적 대응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또 대검 중수부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등 정치인들을 재판에 넘겼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음모론으로 규정한 ‘물타기 수사’ 등 의혹을 씻으려면 원칙을 지키는 정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철저하게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다짐도 지켜야 한다. 야당 의원들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접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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