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유병언 사건에 직접 관련
새누리 내부서도 책임론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병언씨 수사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관련당국을 강하게 질책한 직후 이성한 경찰청장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현안과 관련해 책임론이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다.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 사령탑인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의 김 실장 책임론 제기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도 “당시 장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라며 “김 실장이 외교안보분야 중책을 맡고 있지만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자신의 재임 중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가세했다.
김 총장의 경우 유씨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조 미비를 포함해 검찰 수사력의 부재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야권에선 유씨 수사를 지휘해온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의 사의 표명 당시 김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6ㆍ4 지방선거 당시 사정당국이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야권은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김 총장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두 사람이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김 실장을 물러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고위간부도 “여기는 조용하다”면서 김 청장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고, 정치권 인사들도 최근 일부 의원들의 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유 일병 사망 사건이나 유씨 수사 과정 등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추후에라도 이들 두 사람의 명백한 실책이나 무능이 드러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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