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하였다. 드레스덴 제안과 유라시아 구상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남북통합 추진논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이 과정에서 북한 에너지문제 해결방안을 필수적으로 사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 악화 일로에 있는 북한 에너지공황사태가 향후 남북통합의 구조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참담하다. 북한의 지난 2012년 에너지소비량은 1990년 소비규모의 절반(51%)에 불과하다. 지난 90년대 남한의 4분의1 수준이었던 북한 에너지소비 총량은 지금은 4%대 이하로 급감하였다. 여기에다 북한 주민 1인당 에너지소비는 이제 남한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 에너지시스템은 총체적 붕괴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에너지 사정이 이러하니 제조업뿐 아니라 광업 농수산업 등도 유효성장을 멈춘 것 같다. 여기에다 민생 에너지 공급마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다.
인간생존과 사회운용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시스템 붕괴는 곧 바로 국가기능을 전반적 저하시키고 결국 소통불능의 사회로 이어지게 된다. 예컨대 난방연료의 배급불능사태는 북한주민들에게 '땔나무' 확보책임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고립된 지역사회출현 그리고 계획경제추진 한계로 전개된다. 50년 전 겨울철 우리나라 농촌 남정네의 주된 일거리가 동네 뒷산에서 하릴없는 땔나무 확보이었던 때의 곤궁함을 생각하면 북한의 에너지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에너지 공급난의 핵심은 전력과 석탄의 부족이다. 석탄은 전력생산의 절반과 산업 및 민생용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담당한다. 2012년 북한의 석탄 생산은 적극적인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4분의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경제제재 등으로 수입이 제한된 석유는 이제 총 에너지의 3% 정도만을 담당하고 가스는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
전력부문 역시 어렵다. 2012년 발전량은 연료부족, 설비노후화로 1990년의 78%에 불과하다. 북한주민의 4분의1 정도만이 가정용 전기를 사용한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용은 불가능하다. 북한 핵무기 완전폐기를 위한 UN 결의와 낙후된 송배전시스템 때문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기술과 투자부족으로 실용화가 지연되고 산림마저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에너지산업의 내부혁신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외부지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정이다.
UN기구 등에서 발표한 2020년 북한 에너지소비전망은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1990년 실적과 비슷할 정도다. 30년 퇴보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선 북한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해 좀 더 거시적이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체제가 가지는 단기위험 부담을 수용함으로써 대외개방을 주도하고 나아가 투자위험 경감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폐지 등 에너지인프라를 개혁하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외부자본과 기술의 북한 내 유입촉진을 통해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기지를 북한 내에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제화하며, 노후발전 및 송배전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북한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건설 등을 겨냥한 국제협력전략을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북투자의 유력 회수방안인 지하자원개발과 농수산업 진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국제협력 효율화는 추가비용 부담 없이 10% 이상의 북한 에너지공급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북한 에너지시장 개혁과 개방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지역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라시아 구상의 실천기반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간생존과 모든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인 에너지의 특성과 그 공공성에 입각한 대북 에너지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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