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진에 종편 등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총량제 도입 등 지상파 방송사에 유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채널 사업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광고시장 침체는 콘텐츠 생태계 약화와 한류 동력 저하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우선 지상파 방송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숙원이었던 광고총량제 도입, 다채널방송(MMS) 실시,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 등을 최 위원장 등의 임기인 향후 3년 동안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은 제한하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1시간짜리 방송에 프로그램 광고(6분), 토막광고(3분), 자막광고(40초) 등 유형별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방송업계는 지상파가 높은 단가의 광고를 인기 프로그램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채널당 광고 수익이 연 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종편들은 “방통위는 지상파 민원 해결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종편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광고시장의 75%를 지상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 독점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중간광고도 여러 전제를 붙여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매체 균형을 감안,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 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방통위가 내년부터 EBS 무료방송 등을 시작으로 지상파의 MMS를 허용키로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1개 채널을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 2~4개 채널을 내보내는 것이어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의 한 관계자는 “광고총량제에 이어 MMS까지 지상파에 허용하면 PP 등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지상파 외에 유료방송 등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야 방송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을 놓고는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전임 위원장 시절 통신업계에 배정키로 약속한 주파수를 이제 와서 지상파에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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