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30재보선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쏠려 있는 민심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가까스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방안조차 다시 한 번 정치에 발목이 잡혀 덧없이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국회에 조속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전망부터 극히 불확실하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시큰둥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문제거니와, 법안 내용 상당수가 건전한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 여당이 조속 처리를 추진 중인 경제ㆍ민생법안은 19개다. 여기에 오는 6일 발표될 세법개정안까지 더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국회 계류 중인 19개 법안을 성격 별로 보면 투자활성화 법안 7개,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 6개, 민생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이다. 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에 제출됐으나, 현재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2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관광진흥법’과 ‘자본시장법’ 등 5~6개 법안 역시 1년 넘게 잠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서비스기본법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재정ㆍ금융ㆍ인력양성 등 유기적인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야당은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을 허용한 부분을 들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호텔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도 특혜 시비에 묶인 상태다. 야당은 서울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직원숙소부지에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한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호텔 추진이 안 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들엔 이 밖에도 진지하게 사회적 공론을 모아야 할 쟁점이 수두룩하다.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법’이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내국인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반론을 사고 있으나, 반론의 타당성엔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우리 의료기관에 국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역시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확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비상상태라 해서 모든 ‘비상조치’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경제활성화 방안들조차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7ㆍ30재보선 결과에 자만하여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특별법 처리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야당은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자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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