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해외골프
정부출연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 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뒷돈을 챙기기 위해 친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우고 받은 돈으로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옛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책임연구원 김모(38)씨와 수석연구원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전자기기 제조업체 성모(42) 본부장 등 업체 임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의 연구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에 대한 각종 과제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주고 총 15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흥원은 2008년부터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해 통신하는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u-IT 신기술 검증ㆍ확산 사업’을 시행, 민간 기업에 매년 1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인 탓에 장비ㆍ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뇌물로 돌려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용역 하청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고, 받은 돈은 아우디와 재규어, 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예금채권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금과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금품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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