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이 간부로 재직중인 보수 우익단체를 이용, 헌법 개정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먀구치, 이시카와, 구마모토, 지바, 아이치 등 일본 19개 현의회에서 조속한 개헌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청원서를 채택했다. 개헌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다수 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동아시아 정세가 냉엄해지는 가운데 가족관을 반영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보수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주도한 개헌 운동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하다.
일본회의는 지난 해 11월 전국 도도부현 의회를 상대로 개헌 의견서 가결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으며, 이에 따라 이시카와현 의회가 지난 2월 처음으로 개헌 요구 청원서를 가결했다. 이런 움직임에 자민당도 가세해 3월부터 개헌을 위한 대규모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견서 채택을 각 지역조직에 보냈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19개 현의회가 동참했지만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지방 의회마다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 의견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자민당 다수결로 가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올해 가을까지 전국 광역의회 3분의 2에서 개헌 의견서를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관련 문답집, DVD자료집 등도 제작했다. 이 신문은 “의견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 주민 의견이라는 형태로 정부나 국회에 제출, 헌법 개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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