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몰락ㆍ복지 붕괴...극단적 민영화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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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몰락ㆍ복지 붕괴...극단적 민영화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미국

입력
2014.08.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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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츠미 미카 지음ㆍ김경인 옮김

윌컴퍼니 발행ㆍ312쪽ㆍ1만6,000원

형기를 마치지 않은 죄수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경찰이 없는 탓에 죄수들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립학교가 사라진 까닭에 도시의 오후 거리는 교육난민이 된 아이들로 넘쳐나고 소방서, 공원 등 공공시설 대부분이 폐쇄됐다.

제3세계 난민촌 이야기가 아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심장부라 불렸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오늘날 모습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어쩌다 이토록 처참하게 변했을까.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2008)로 미국의 이면을 들춰냈던 츠츠미 미카가 신간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로 돌아왔다. ‘빈곤대국 아메리카’ 시리즈의 3편이자 완결편이다. 그는 전작에 이어 공교육의 몰락,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의산복합체, 교도소 비즈니스 등 신자유주의의 맹주인 미국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저자는 미국의 위기가 극단적인 민영화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의 주(州)들은 비상재정관리관을 임명하는데 이들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노사계약 무효화, 지방자치단체 자산매각 등을 추진한다. 공립학교를 해체해 그 빈자리를 차터스 스쿨(Charters Schoolㆍ영리학교)로 채우고 시(市) 경찰을 해체한 뒤 인접 지역의 보안청에 시내 경비를 맡기는 식이다. 청소업자나 상하수도 역시 민영화됐다. 이 같은 방식의 재정삭감은 지자체 채권은행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비상재정관리관은 엄청난 보수를 챙겨 유유히 도시를 떠난다. 공공부문을 해체ㆍ매각해 단기간에 최대수익을 낸 후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는 방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채무초과국에 실시하는 정책과 판박이다.

미국 내 위기진단이 전작과의 유사점이라면 미국발(發) 검은 자본을 좇아 국외로 시선을 돌린 점은 차이점이다. 저자는 “이라크는 독립적인 주권국가”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 거짓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100개의 명령’이라는 법률을 통해 이라크의 경제와 산업을 해체했다. 국영기업 중 200개를 민영화하고 외자계 기업에게는 100% 주식 소유와 40년간의 영업권을 넘겨주었다. 또 40%였던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라크 출입물자에 부과하던 관세와 수입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이라크 주민은 경제ㆍ산업 주권의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다국적기업 GM의 종자를 해마다 새로 구입해야 하고 그나마 생산된 곡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한다. 저자는 이라크 외에 인도, 아이티 등을 찾아 미국의 검은 자본이 세계시장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현지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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