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국가안보전문가 그룹인 국가방위패널(NDP)이 지난달 31일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 평가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은 국방패널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북한 정권 붕괴 ▲한반도 전쟁으로 상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방패널은 특히 미중 협력 강화가 상호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북한 핵무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양국의 정치, 군사 채널간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국방패널은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원활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본토의 지상군을 한반도에 신속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패널은 올 3월 발표된 국방부의 QDR이 미국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패널이 언급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와 시리아의 내전 사태와 함께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중국의 지역 내 도발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패널의 QDR평가를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매키언 위원장은 “국방패널 보고서는 미국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초당적 경고”라며 “강력한 군사력이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보증수표”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의 국방패널은 국방 전문가 10명이 모여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초당파적 기구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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