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도, 안 한다고도 딱 잘라 말 할 수 없다. 조만간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를 묻자 기획재정부 핵심 실무자는 이렇게 답했다. ‘조만간’이 언제가 될 지는 모른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내년 1월1일부터 무조건 시행하게 돼 있다.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에게 합법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법대로 하든지,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동의를 받든지. 그런데 할당계획 수립부터 대상업체 지정, 업체별 할당량 결정까지 연내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정책 불확실성만 커진다.
배출권거래제를 최종 조율하는 할당위원회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들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거래제가 (한국이) 혼자만 한다고 온난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국제적인 논의와 흐름 등을 종합 검토해 봐야겠다.”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본다면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겠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17일 성남 인력시장)
사실 시행 연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을 뭉개지 않고서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결국 과징금 등을 대폭 줄인 채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 여부조차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건 정부가 그에 뒤따를 거센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면 업계는 ‘기업 때리기’라고 반발할 것이고, 미루거나 후퇴하겠다고 하면 제도 찬성론자들로부터 “업계 입김에 떠밀려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창 경기 부양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 경제팀으로선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법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겠지만 앞뒤를 재는 사이 피해는 결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기업들에게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준비하기에 5개월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려 기업들을 ‘희망고문’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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