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지도부 공백 탓 동력 상실… 새누리, 경제 살리기 올인 움직임
7ㆍ30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입법의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후폭풍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는 물론 계파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법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입김에 끌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TF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에게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8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TF소속 의원들은 31일 “추후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대표와 지도부의 뜻에 따라 추후 협상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특별법 제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과 경제현안 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지도부 재편 소용돌이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특별법 입법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 승리를 등에 엎고 정국 변화를 꾀하는 여당과 동력을 잃은 야당 사이에서 유족들과 국민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요원해졌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조차 공전을 거듭하며 다음달 4일 예정인 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맞서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1일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MBC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반쪽 조사여서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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