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리후생에 노정 대화도
공공기관 부채감축분 5조원 가량이 임대주택 건설, 학자금 대출 등에 쓰인다. 노사 합의뿐 아니라 노정(勞政)간 대화도 진행된다.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의 잣대가 되는 중간평가는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1차 중간평가 대상 17개 기관 중 11곳은 중점관리기관 꼬리표를 뗀다.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노정간 대화 부족,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공공기관 개혁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투자를 독려한다. 원화강세에 따른 원자재 도입단가 하락, 외화부채 감소 등으로 당초 부채 감축 목표를 채우고도 남게 된 6조원 중 5조원 정도를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안전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경기부양용 자금 41조원을 더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은 4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드시 필요한 투자가 아니면 억제하고, 나머지 1조원은 환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원화 강세 등으로 장부상 줄어들게 된 부채를 당장 투자 등에 활용하게 될 경우 향후 환율 상승(원화 약세) 시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 없이 노사간 자율협약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일부 수정했다.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금의 퇴직금 반영문제 등 근로자 복리후생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9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평가 전에 희망 기관에 부여하는 사전 중간평가 기회를 7월(1차)에 이어 8월(2차)에도 한차례 더 주기로 했다.
1차 중간평가에 참여했던 17개 기관 중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예탁결제원,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무역보험공사, 한국감정원 등 11곳은 다음달 중에 중점관리기관 지정이 해제되고, 일부는 9월 중간평가 대상에서 아예 빼준다. 정책금융공사(퇴직금 특례인정, 휴직사유 부적합), 수출입은행(퇴직금 과다 산정 등), 가스기술공사(학자금 지원 등), 부산항만공사(통상임금 산정 기준 부적절 등)는 이행 실적이 다소 부진해 중점관리기관으로 남게 됐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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