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공기업 적자 6년째 지속

공공부문의 적자가 작년까지 6년째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기업을 동원해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한 만큼 향후 공공부문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기관과 각종 공기업들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부문에서 9조9,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집권 5년 동안 줄곧 적자를 내온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 첫해에도 공공부문 적자행진이 이어진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총지출이 전년보다 1.5%(10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MB 정부 5년 평균(7.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 금융공기업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는 재정 보강에 나서기로 한 상황. 한은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 정도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건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비금융공기업들을 지나치게 동원할 경우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