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노사정(勞使政)이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어제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가 참석한 노사정 간담회를 가졌다. 노사정은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ㆍ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엇보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은 철도파업 당시 정부의 민주노총 본부 경찰 투입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노사정 공식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한국노총 마저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노사정 대화는 완전 단절됐었다.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노사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임금교섭 타결률은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에 크게 못 미친다.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임단협 타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제 개편 등 사업장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져 노동계 하투(여름투쟁)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모처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당장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노조탄압으로 인식하고 반발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국노총은 어제 간담회에서 합의한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가 확정돼야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노사정위 대신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협조 없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와 재계가 먼저 노동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책임이 있다. 노동계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대화를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식 대화의 장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게 명분도 있고 실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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