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후 7개월 만에 대화 재개
노동계 복귀 전제로 논의 시작, 민노총 불참… 정상화엔 시간 걸릴 듯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 노동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복귀를 전제로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했다.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간담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제로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회의체 구성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회의체의) 세부적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노사정 대표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 회의체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는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후 약 7개월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8년 노사정위 출범 후 불참과 복귀를 반복했던 한국노총은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에 대해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했다.
그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 낼 대화의 장 자체가 없었다. 이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노사정소위원회를 꾸려 운영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진 못했다.
노사정 대화 복원의 물꼬를 틀 ‘공공부문 협의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작업에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공공기관 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조가 참여하는 새 공공기관 평가제도 구축 ▦노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 수립 ▦정부정책 실패의 공공기관 책임 전가 중단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악 중지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5월에는 한국노총ㆍ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부문 개혁 부문에 한해 노사정위 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참석 거부의사를 밝혀 무산됐었다.
그러나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간담회에 불참한데다, 한국노총 역시 회의체 구성이 확정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노사정위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 회의체가 구성되면 26개 산별 대표자와 16개 시도지역본부의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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