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말고 통신비 인하 700㎒ 활용 방안 재검토 필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보조금 경쟁에 대량 투입되는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써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도 남는 이익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통사 대리점과 신규 가입자에게만 돌아가던 혜택을 기존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고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목표일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업계와 이동통신 업계 사이 공방을 벌여 온 주파수 700메가헤르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재난망 구축이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신용으로 할당하려던 40㎒ 폭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 가운데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통신업계 몫으로 여겨지던 주파수를 재난망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