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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력회사 정치권 뒷돈대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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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력회사 정치권 뒷돈대기 실태

입력
2014.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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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이 기부금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온 일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전력회사는 실세 정치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치인은 전력회사의 안전 불감증 등 비리를 눈감아주는 이른바 원전마피아 관계가 형성됐고,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굴지의 전력회사가 역대 총리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이토 지모리 전 간사이전력 부사장은 1972년부터 역대 총리 7명에게 18년간 우란분(음력 7월 법회가 열리는 시기)과 연말에 1,000만엔씩 매년 2,000만원을 헌금했다고 고백했다. 나이토 부사장이 지목한 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 미키 다케오,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등으로 이 가운데 생존자는 나카소네 전 총리가 유일하다.

나이토 전 부사장은 아시하라 요시시케 간사이전력 사장 겸 회장의 정치담당 비서를 오랫동안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73년 전력회사가 정치인에 대한 헌금중단을 선언했지만 간사이 전력은 몰래 제공을 지속했다”며 “인허가권을 가진 권력에 대한 전력회사의 일종의 처신으로, 한약처럼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털어놓았다.

아사히신문은 당사자의 관계자들에 대해 확인취재를 했으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정식적인 절차를 받은 헌금”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토 전 부사장은 총리 이외에도 자민당의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매년 2차례 적게는 200만엔씩을 헌금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원전회사가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이자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을 비롯한 9개 전력회사는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장관에게 10년 넘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아사히 신문의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력회사들은 아소 부총리가 파티를 열 때 마다 100만엔어치 가량의 정치자금 파티권을 몇 개 회사가 나눠서 구매했다. 한 회사가 파티권을 20만엔 이상 구매하면 정치자금 규정법에 따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러 회사가 20만엔 이하씩을 나눠서 매입할 경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파티권 구매를 중단했지만, 나머지 8개 회사는 최근까지 비슷한 규모의 파티권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회사들은 원전 인허가권을 관리하는 경제산업성 수장인 아마리 아키라 장관도 정치자금 대상자에 포함, 장기적인 관리를 해왔다. 도쿄전력 등 8개 전력회사 관계자는 2006년부터 수시로 모여 아베 신조 1차 내각 당시에도 경제산업장관을 맡고 있던 아마리 장관에게 정치자금 지급을 위한 비밀회의를 갖기도 했다. 아마리 장관은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 탈원전을 주장하며 도쿄도지사에 출마했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일본 총리를 “실성했다”고 비난하는 등 전력회사의 편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1971년부터 99년까지 정치자금 제공을 담당한 총무부 출신 직원이 사장을 역임했는데, 이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직원을 정치인들이 뒤에서 돌봐준 유착관계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전력회사 임원들이 자민당 정치인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면 전력회사 노조들은 야당인 민주당과 친목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넸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보기 힘든 것은 전력회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에 뒷돈을 대준 여파라는 분석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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