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도 확장적으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언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은 비슷하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기준금리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건이 달라서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올해 하지 못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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