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수 효과 거두려면 전월세 대책 병행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려면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현행 민간소비 부진은 주택 거래 침체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불안정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이 1990~2013년 국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가 1% 오르면 0.30%의 소비 감소가 발생, 주택매매가격 1% 상승 시 소비 증가 비율 0.13%의 두 배를 넘는 변동폭이다. 월세 1% 상승 때는 소비 0.12%가 줄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 소비가 더 위축된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전월세 거주자의 구매력이 주택 보유자에 근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가=중상층, 셋집=중하층’은 옛말이란 것이다. 지난해 전세 가계의 월 소비액은 248만원, 월세는 232만원으로 자가의 254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가처분소득은 전세(349만원)가 자가(348만원)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율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에선 월세(78.7%)가 자가(73.0%)를 앞선다. 전체 가계 중 자가 비중은 54.2%, 전세는 21.7%, 월세는 21.5%다. 연구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로 주택보유 가계, 집세 안정화로 전월세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각각 키우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훈성기자 hs0213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