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문제 등 이견… 특별법 진통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실종자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배상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25일 핵심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위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상설특검을 도입해 수사하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발동의 선결조건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약속대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면 (특별법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사권 부여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는 상황에 따라 큰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특검 추천권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이 위원들을 추천토록 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추천권을 주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을 도입할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필요시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배상ㆍ보상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야간에 간극이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보상 규모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에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보상 요구가 과하다”면서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보상 수준 이상은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전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가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온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보상 규모를 논란거리로 부각시키자 진상규명과 배상ㆍ보상 문제를 분리키로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의 과다한 보상ㆍ지원 요구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진실규명 부분만 담아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배상ㆍ보상 부분은 계속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당론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주말 동안 의견수렴을 한 뒤 28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직간접적인 반대 의견이 명시돼 있어 향후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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