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퇴로
靑은 책임론 마무리 방침
黃 법무 등 퇴진엔 반대 입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드러내면서 검경 수장은 물론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휘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전 회장 수사에 대한 실무 책임자인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24일 유 전 회장 검거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유씨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포해 법정에 세워서 응분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2차장검사와 담당 부장검사들도 사표를 제출했지만 최 지검장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 지검장의 사퇴로 이번 사안에 대한 지휘부 책임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장관과 검경 수장인 김진태 검찰총장 및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수사 실패에 대해 장관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2기 내각이 교육부ㆍ문화부 장관 두 곳이 공석인 채로 가까스로 출범한 상태에서 황 장관이 경질되면 또다시 인사청문회 정국에 국정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과 검경 수장들도 문책론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보고에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 부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책임지고 분발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피해갔다.
하지만 야권은 황 장관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도 지휘부 문책론에 공감하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특히 검경의 부실 수사 여파로 유 전 회장 시신 발견 발표를 두고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실무 라인 문책에만 그칠 경우 ‘꼬리 자르기’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와 안행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의 총체적 파국’‘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검경 지휘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번 사태가 검경 지휘부의 무능과 조직이기주의 등 온갖 적폐에서 비롯됐다는 성토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일선서와 중간 간부 문책으로 끝날 사안이냐”며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도대체 뭘 수색했나” “무능, 무개념, 비협조, 칸막이의 총집합체”라며 검경을 향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수위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황 장관 책임론’이 여론 추이에 따라 김무성 체제 당ㆍ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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