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ㆍ초동대처 미흡에 한목소리 질타
여 "구조 실패 이은 공권력의 큰 실패"
야 "黃법무ㆍ李청장 책임지고 사퇴를"
여야 의원들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 및 시신 발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공조 부실과 초동대처 미흡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유병언 검거 실패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와대 책임론도 부각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참사 발생 100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고 ‘유병언 수사’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 청장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이 확인된 다음날인 22일 청와대를 찾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상황보고를 한 사실을 집중 겨냥했다. 이 청장은 “큰 사안이 발생해 보고를 안 할 수 없어 시간을 받아 김 비서실장을 찾아가 상황보고를 했다”고 말했으나,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비서실장의 호출을 받은 것으로 직무 체계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유 전 회장이 숨어있던 별장을 수색하고도 벽장 뒤에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청와대도 이 사실을 몰랐다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검ㆍ경의 헛발질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확인이 이뤄지면서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는 등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많았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검ㆍ경은 과연 무엇이 변했나 온 국민이 허탈해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실패에 이은 공권력의 또 하나의 큰 실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부실을 넘어서 무능, 무개념, 비협조, 칸막이의 총 집합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대한민국 검·경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순천서장, 전남 청장 등은 모두 직위해제를 했는데, 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은 직위해제가 안되냐”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믿지 못한다. 법무부장관도 사퇴하라” 등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장관 등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질책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황 장관은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며 “지금은 그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검찰과 함께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청장도 “향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밝혀내 명명백백히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고 확인했다. 서 원장은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100% 유병언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세월호 참사보다도 앞선다는 마을 주민들의 제보가 있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수사를)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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