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청 사이에서 실종된 정치가 등장한 곳은 정부다. 부총리로 변신한 전(前) 여당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는 정책술(術)을 구사할 참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인사면 다 맘에 안 든다.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 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던 2011년 5월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 그의 ‘반값 등록금’ 카드는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20대 대학생을 포함해 중산층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발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성급한 것이었다. (…) 소요 예산만 연간 5조 원이었다. 황 후보자가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른 일이었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는 더욱 무책임한 정책이었다. (…) 황 후보자의 어설픈 ‘한 방’은 혼선만 부추겼다. 그는 뒤늦게 “원래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뜻이었으나 ‘반값 등록금’으로 와전됐다”며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을 거치면서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학부모보다는 전교조 한국교총 등 소수의 이익단체를 훨씬 두려워한다.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인상은 갖기 어려웠다. 이런 경력을 놓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치켜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을 못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요즘 교육계 사정을 보면, 때로는 인기영합적이고 때로는 비생산적인 정치인 출신에게 교육부 장관을 맡길 시점인지 매우 회의적이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 충돌이 가장 증폭되어 있는 곳이 교육 분야다. (…) 황 후보자가 ‘국회의원 동업자’들의 협조를 얻어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갈 적임자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우려(동아일보 기명 칼럼ㆍ홍찬식 수석논설위원) ☞ 전문 보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투톱체제 시동과 친정체제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체제의 출범과 연관시켜 보는 관점이다. 황우여 의원의 사회부총리 내정이 그것이다. (…) 당청 관계에서의 수직적 관계의 변화를 행정부와 청와대 관계의 위계적 구도로 상쇄하려는 ‘정치’가 보인다. 또 여권을 형성하는 당ㆍ정ㆍ청의 삼각축 중 당청 관계에서 정청 관계로 권력의 축을 이동시키는 전략이라는 유추도 가능하다. (…) 장관도 아닌 부총리에 현역 의원이자 직전까지 당의 지도부를 형성했던 인사를 포진시킨다면 정책수립 및 집행이 당의 논리와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좌우될 개연성이 높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는 국방, 외교, 통일 등의 외치적 요소를 제외하면 내치의 전부다. 이런 국정 전반이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통령과 이념 및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 내각에 임명되는 것과 집권당에 소속된 현역 의원이 내각에 포진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부처의 장관이 친정체제의 강화나 특정 정치인의 보은 차원에서 임명돼서는 안된다.”
-인사의 원칙, 정치의 금도(7월 22일자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전문 보기
대권을 노리는 여당 대표는 난처하다. 때 아닌 후계자 등장에 흔쾌한 일인자는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김무성을 싫어한다. 대들면 밟히고 거들어도 내쫓길 거다. 갈라서는 길뿐이다.
“김무성은 새누리당 대표 경선의 시작과 끝을 우파 정권 재창출로 장식했다. (…) 그가 다소 투박하고 낯선 이 구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 보수 정권 재창출론을 여권의 의제로 띄워놓으면 당내 개혁성향의 경쟁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소신 있다’ ‘개혁적이다’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취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게 바로 보수와 혁신을 양손에 쥐는 ‘보수혁신’을 주창하는 배경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실패의 징후가 뚜렷하고 그로 인해 우파 정권의 지속성이 도전받고 있지 않다면 재창출론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이다. (…) 김무성은 박근혜 정권을 바로잡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고 그걸 토대로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즉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3단계 구상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것 같다. 방법은 당ㆍ청관계의 수평적 전환이다. (…) 김무성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재집권의 도구다. 정권이 성공하지 못해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면 창으로 찌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창을 쓴다면 당ㆍ청 갈등을 각오해야 한다. (…) 그러면 실정에 권력투쟁까지 하는 실패한 정권이 된다. 김무성은 당대표다.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 1인 통치의 특징은 임의성이다. (…) 이걸 수평적 관계나 쓴소리로 고쳐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서청원의 충정 어린 조언도 김무성이 하면 권력 투쟁이 된다. 그래서 김무성은 권력을 넘본다는 의심부터 씻어야 한다. 당분간 협력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김무성의 약점이다. 이건 대통령을 향해 창을 쓰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걸 뜻한다. (…) 성공한 박근혜는 배신한 김무성을 대통령으로 밀지 않을 것이다. 견제하면 정권내분으로, 협력하면 실패 정권과의 일체화로, 정권이 성공하면 박근혜의 견제로 김무성의 미래는 없다. 이 실패의 길을 벗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 때의 박근혜가 그런 것처럼 그도 밖에 남아 박근혜 때를 묻히지 않아야 한다. (…) 경로이탈 해야 한다.”
-김무성의 꿈(경향신문 기명 칼럼ㆍ이대근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임기가 창창하게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정권교체든 정권 재창출이든 자신의 임기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임제의 유한성에 갇힌 한국의 대통령들은 당대의 절대적 업적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권은 아무래도 좋다는 착각에 빠져들곤 하죠. (…)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권력관이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실세 2인자를 무력화시키려는 건 그의 정치적 본능입니다. 박근혜 시대의 여권 차기 주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대선 주자감으로 빨리 부각되면 먼저 죽을 것이고, 늦게 부각되면 정권을 넘겨줄 것이다-. 김무성의 차기의 꿈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키워가야 합니다. (…) 김 대표의 강점은 통 큰 정치, 공존의 정치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의 포용성을 평가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 자기 정의감에 빠져 분열과 증오의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통 큰 공존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 지난 20년간 인기 없었던 보수ㆍ우파를 매력적으로 혁신한다면 그게 김 대표의 스토리와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 보수ㆍ우파가 인기가 없는 건 부패와 기득권의 상징이란 비판 때문이죠. 병역과 전과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혁신으로 도약할 순 없습니다.”
-‘김무성 차기 대권’의 자격과 조건(7월 21일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ㆍ전영기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미인계라니. 북녀(北女) 응원단이 자아내는 감정은 호기심ㆍ연민이다. 외려 맘이 흔들리는 쪽은 이들일 터. 결과는 우연히 온다. 통일을 위해 접촉은 많을수록 지렛대는 클수록 좋다.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됐다. (…)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회담은 깨졌지만 북측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기정사실로 봐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응원단의 참석여부는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북한 응원단이 참석했던 체육경기대회에서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도로에 내걸린 남북정상회담 사진에서 김정일 초상이 비에 젖어서는 안된다며 울면서 수거하는 응원단의 돌출행동은 북한 유일체제의 우상화 실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에선 북한 미녀응원단이 ‘미인계’를 써서 대북경계심을 이완시킨다고 우려하지만, 북측 응원단이 참가한다면 많은 관심끌기와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은 이질화된 북측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할지도 모르지만,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북측 응원단의 방문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이 요구한 대규모 응원단 파견은 양날의 칼일 수 있다. 북측 응원단은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들이 겪을 국력의 차이와 문화적 충격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북한 응원단이 미인계를 써서라도 남북화해를 이룬다면 어떨까.”
-북한 응원단의 ‘미인계’(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전문 보기
“북한 선수들이 대규모로 남한을 다녀간 것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 번이나 되는데 어떤 선수들이 다녀갔고,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수보다는 오히려 미모로 집중 조명을 받은 여성 응원단만 떠오른다. 북으로선 남측의 대북 경계심을 허무는 데 미녀들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 이번 대회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남북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북측은 미녀 응원단으로 이번에도 남측을 홀릴 궁리는 그만두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사일부터 그만 쏴야 할 것이다. 출연진이 바뀐들 북녀(北女) 드라마를 네 번째 보는 건 예전처럼 설레는 일은 아니다.”
-北女 응원단의 흥행(7월 19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ㆍ한기흥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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