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20여분간 격정적 어조 써 가며 경제관련 全분야에 세세한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로 출범한 내각 경제팀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깨알 지시’를 쏟아냈다. 세월호 사태와 연이은 인사 파동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려 20여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혁파와 가계소득 증가, 경제체질 개선, 공공기관 혁신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세세한 주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이 40조원을 투입해 내수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의 정책을 밝힌 것에 대해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 “그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한다” 등 다소 격정적인 어조로 새 경제팀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 3월 자신이 주재한 끝장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문제 해결 등 규제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전세계 시장을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 우리 스스로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들께서는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고 할 때까지 규제 혁파를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서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부채감축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고 하면 가지치기로 끝나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발언하면 장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는 ‘받아쓰기’ 모습이 이날 회의에서 사라져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나눠줄 예정이니 받아 적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의 행태와 관련해 ‘받아쓰기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자 별도의 지침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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