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인 현금자동화기기(ATM) 거래 한도를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달 10일 주요 규제개선책 150여건 발표의 후속 조치다. 올해 3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659건을 선정·검토해온 금융위는 703건을 내년까지 개선하고 285건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544건은 규제 유지, 127건은 타부처 검토 요청 조치됐다.
중장기 검토 과제엔 밴(VAN) 시장을 개편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무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0회에 달하는 보험계약 서명 간소화, 주택연금 수령 방식 변경 허용 등은 즉시 개선 대상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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