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통사업을 위한 KMI의 6번째 도전도 물거품으로 막을 내렸다.
KMI는 기술능력이나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으나 그동안 탈락의 원인이 된 재정능력에서 재차 합격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재무능력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계속 고배를 마신 KMI는 이번에 납입 자본금 8천530억원과 장비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현물 출자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제4이통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심사단은 SKT와 KT, LG유플러스가 삼분한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알뜰폰과 수익지점이 겹쳐 자칫 중저가 이통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이번에도 재무 여건이 결국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KMI는 올해 3월 '5전 6기'로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반의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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