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다.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일관성이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존재감조차 없었지만 최 부총리는 자신감까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ㆍ증권ㆍ환율 시장이 성급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 걱정스러울 정도다.
오늘 발표할 최경환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시장과 재계의 관심이 크다. 문제는 부총리 입으로만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제 최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들과 회동을 했을 때 논의를 요약해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재계는‘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온도 차가 크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에 이은 내수시장 활성화다. 기업에 대한 요구다. 어차피 수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 효과가 가계에 전달되느냐는 문제가 경제 사령탑의 고민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주주 배당소득 강화 등이 정부의 구상이라지만, 소비 진작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재계는 각종 규제를 풀어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해결점은 고용이다. 국내에서 고용이 이루어져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야 내수도 활성화하고 기업도 돈을 벌어 고용을 활발히 한다.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고용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자동차의 경우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지로 떠났다. 이제는 타이어 회사 등 협력업체까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현재 베트남에서만 삼성전자 전체 휴대폰 물량의 3분의 1(연간 1억2,000만대)을 생산하고 있다. 고용 인원만 5만3,000명이다. 베트남 공장의 경우 1인당 인건비가 월 200달러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베트남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도 즐비하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물론, LG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도 이미 이곳에 투자를 시작했다.
재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규제 완화다. 규제가 많아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없으니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 사실 임금수준은 해외보다 높다 하더라도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이쪽이다.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새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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