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전까지 '재지정 결정' 촉박
조희연 "지정취소 시기 놓고 고민"
입시·학사운영에 혼선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를 2016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별 입학 원서 접수 이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된 상태에서 자사고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학년별로 자사고ㆍ일반고 교육과정을 다르게 시행해야 하는 등 학사운영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평가 받는 자사고의 지정취소 시기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다음 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인 안산 동산고의 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보고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는 해야하지만 교육부가 거부하더라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이라며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폐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는 “평가 대상 자사고 중 선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나 일반고 영향평가를 주요 지표로 넣은 만큼 일부 자사고를 솎아내는 대신 전부를 지정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49개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에서는 2010년 3월 자사고로 전환된 14학교가 이번 평가 대상이다. 나머지 11곳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재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2016년으로 미루는 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이유는 학교별 입학 전형요강을 확정지어야 하는 8월 중순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입학 요강은 원서 접수 시작 3개월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자사고에게 1년간의 추가 시한을 주더라도 오히려 입시에 혼란만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1년 뒤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겠느냐”며 “안 그래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자사고의 미달 사태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3학년은 기존 자사고 과정, 신입생은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가르쳐야 하는 학사 운영의 혼선이 1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일반고 전환을 앞둔 자사고들은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5개 자사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 9곳을 포함해 총 16개교가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기초로 ▦입시 등의 위법 사항 여부 ▦국ㆍ영ㆍ수 수업 시수 편중 여부 ▦선행학습 시행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절성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만들어 평가했다. 조사 결과 문과 18개교, 이과 23개교에서 국ㆍ영ㆍ수 수업을 전체의 수업시수의 절반 이상 편성해 운영했으며, 시험에 선행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한 학교도 12곳에 달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