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진도율 40.5%...전년비 0.7%P 낮아
올해 1~5월 세금 수입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서 올해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40.5%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진도율 41.2%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예산은 369조3,000억원이며 1~5월 걷힌 세수는 14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원 적자로, 5월에만 3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달엔 상대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정 할부금융 거래 강요 중고차단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남 진주시 소재 중고차 매매 사업자 단체로 19개 매매상사를 회원 사업자로 두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회원들에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한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라고 통보하고, 위반 사업자는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서지 주변 원산지 허위 업소 103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을 상대로 7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0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곳, 닭고기 10곳, 식육가공품 5곳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인 71개소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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