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며 강력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4일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와 인사 파동으로 제동이 걸렸던 경제 활성화 행보에 다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에 대해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 올인 행보에 맞춰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현재 내수경기가 워낙 어려우므로, 대기업들은 (감세) 혜택을 본 데 대한 보답으로 임금인상, 배당 확대 등의 인센티브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의 동참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R&D 투자에 대한 공제, 고용확대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로 삼성전자의 경우 유효세율이 실질적으로 15% 정도의 법인세를 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금 비축이 많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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