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ㆍ운동선수 체납 국민연금 35억원대!”

“연예인ㆍ운동선수 체납 국민연금 35억원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건강건보공단 자료 분석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체납한 국민연금이 35억 6,900만원에 이르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연예인 321명이 국민연금 15억 8,300만원을 내지 않았고 프로스포츠 운동선수 342명은 19억 8,600만원을 체납했다고 발표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각각 14.4%(연예인)와 11.2%(운동선수)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8만 3,985명이 무려 4,011억 5,600만원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징수율은 전체 체납액의 9.7%인 387억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과세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5개월 이상인 사람을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한다.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체납과 징수를 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업자(8만 3,185명)가 다수였고, 프로스포츠 운동선수와 연예인, 전문직(137명)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체납액은 3,969억 5,600만원이고, 전문직 체납액은 6억 3,1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게 체납 처분을 내릴 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