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실무진에 다시 책임 떠넘겨
與 소극적 태도·심재철 구설 등에 "재보선 유리하니 지연" 비판 고조
세월호 참사가 24일로 100일을 맞지만 국회 차원의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여야간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 이 와중에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명분으로 공세에 치중하고, 새누리당은 아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TF → 지도부 → TF’… 책임 떠넘기기 논란
7월 임시국회 첫 날인 21일 주례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대표가 내놓은 합의사항은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한다”는 것 뿐이었다. 당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실제 회담 결과는 ‘역시나’였다.
주례회동 직후 박 원내대표는 “그간 TF 활동 상황과 양당 및 유가족의 입장을 재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TF에 전권을 드리기로 했다”면서 “TF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앞서 여야 합동 TF가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6, 17일 이틀에 걸쳐 여야 원내 대표가 담판을 벌였다가 실패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전권 운운하며 공을 다시 TF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야는 합의점을 찾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며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절대 불가’를 재차 공언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아예 청와대를 겨냥했다.
“새누리, 7ㆍ30 압승할 것 같으니 시간 끄나”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유가족을 자극하는 언행이 끊이지 않는데다 협상 자체에 소극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이끌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유가족들의 ‘공적’이 됐다. 기관보고 과정에서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던 심 의원은 최근 “수학여행을 갔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는 SNS상의 악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불에 비유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주례회동을 무산시키려다 새정치연합이 강도 높은 논평을 내놓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야권이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면 더 할 얘기가 없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는 17일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이날에서야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재가동을 제안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신 검찰이나 경찰 참여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7월 30일 전에는 특별법 처리는 커녕 논의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며 “재보선을 이길 것 같으니 대충 시간만 끌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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