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로 검찰, 이낙연 지사 수사 중
여수ㆍ순천경찰서도 별건 조사
이낙연 전남지사가 6ㆍ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사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최근 A씨 등 3명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고발장에서 “지난 5월 10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선거인단 공론조사투표에 앞서 실시된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주승용 후보의 전남대 수산과학과 박사학위 학적증명서를 운운하며 주 후보가 이수하지도 않은 전공불일치 이수학점 6학점을 이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6학점을 따셨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학교서는 학점을 땄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수하려면 한 학기 동안 주 3시간씩 15주 이상 다녀야 하는데, 그 해 가을 국회출석률이 본회의 100%였다’ 등의 발언을 하며 주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이를 알고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발언한 것인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남대 대학원 학과 내규에는 2007년 1학기부터 학부 전공과 박사과정 전공이 일치하지 않은 신입생은 6학점 이상 보충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부 때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수산학박사를 취득한 주 후보는 2005년 대학원에 입학해 보충학점 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5월 7일 광주 KBS가 주최한 전남지사 후보자 집중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주 후보의 보충학점 관련 발언을 한 뒤 이튿날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기술학부 여조교가 대학본부 학사과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주 후보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1통씩 무단으로 발급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성적 증명서 등 무단 발급과정에서 이 지사 측 관계자가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여수경찰서가 검찰과 별도로 수사 중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도 이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오후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전 순천시의원인 정모씨 등과 공모해 저녁 모임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검ㆍ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직을 잃을 수도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고소ㆍ고발을 당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돼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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