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며 지난해 10월 야심 차게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올 연말까지인 활동 시한이 5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위원들의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공론화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정확히 짚어내 이를 반영한 정책 방향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원 구성에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대표를 포함시켰다. 공론화위 위원 13명 중 지역 대표는 5명으로 원전이 있는 5개 지역(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에서 각각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논란은 6월 지방선거 직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경주시와 울진군은 공론화위 위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감안해 시의원과 군의원을 추천했다. 또 영광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장(군수)이 직접 추천한 인물을 위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위원 활동 중인 경주시의원과 울진군의원이 낙선했다. 영광군수 역시 떨어졌다. 지역 의원, 군수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대표성을 얻었던 위원 3명의 ‘지위’가 달라진 것이다.
이후 이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대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와 일단 위촉된 만큼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해당 위원들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리’가 위태로운 위원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권리가 없는 공론화위는 “지역 위원들이 입지가 불안하니 더욱 지역 눈치만 본다”며 답답해한다.
시민단체들은 “예견됐던 문제”라고 말한다. 위원들은 모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공론화위 출범 당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조직을 구성했으니 공론화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위원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낙선 등은 사적인 일이라 행정적으로 반영할 만큼 유의미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들의 대표성은 단지 행정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원들이 내놓을 권고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안전 정책의 큰 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권고안은 무용지물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만드는데 약 40억원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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