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일 해상훈련과 연관 주목… 한일 외교안보 채널 가동 시험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를 20일 한국에 파견해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NSC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 소속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20일 비공개로 방한했으며 후나코시 참사관은 22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내다 올해 1월 NSC가 출범하면서 발탁된 인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최측근이자 한국통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집단 자위권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이 16일 북핵 6자대표 회담, 23일 위안부 문제를 다룰 국장급 협의에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간 대화채널을 본격 가동하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일본측이 올해 초부터 줄곧 타진하고 있는 야치 국장의 방한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본 각의가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주변국과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NSC 고위 당국자 파견이 2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펼쳐지는 한미일 수색구조훈련 일정과 맞물리는 점도 주목된다. 서울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도상연습까지 염두에 두고 외교 채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당초 16~21일 예정된 한미 양국의 해상훈련으로 끝내려 했지만 미국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일본까지 참여시켜 훈련기간을 늘린 것”이라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다분히 집단 자위권을 의식한 조치라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한반도 근해에서 훈련을 하지만 집단 자위권과 상관없는 인도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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