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2012년 7월 도입한 탄소세를 폐지했다.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량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로써 호주는 탄소세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 중 처음 이 정책을 폐지한 국가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17일 탄소세 폐지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39표 반대 32표로 탄소세 폐지를 확정했다. 호주의 탄소세는 ‘탄소가격제’라는 이름으로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시절인 2012년 7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첫 해 톤당 23호주달러를 내도록 하고 향후 3년 동안 매년 2.5%씩 가격을 올리는 제도다. 탄소거래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였다.
호주는 이 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연간 1억 6,000만톤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호주가 지금까지 시행한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탄소세를 거둬 확충한 예산으로 호주 정부는 복지 지원을 늘렸고 세금 우대 조치를 확대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호주는 경제를 지탱해온 광산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이 때문에 연간 1조 4,0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봐온 것으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데 탄소세를 내야 하는 기업들은 이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했다. 호주 여론은 탄소세의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을 감내하기 힘들었고, 이 정책을 반기지 않는 보수당 정권이 폐지로 몰아간 것이다.
호주에서 탄소세는 노동당 케빈 러드 총리가 2010년 1차 내각에서 사임하는 결정타였고 이어 출범한 길라드 총리가 물러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길라드에 이어 러드 총리가 복귀했지만 결국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아예 보수 자유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세계은행은 지난 5월 발표한 탄소 배출 동향 보고서에서 세계 40개 국가와 20개 지역들에서 시행되는 탄소가격제에 따른 경제 효용이 3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호주의 탄소세 법안 폐지 움직임을 거론하며 에너지 배출과 관련해 국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전철을 다른 나라들이 밟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박경균 인턴기자(서울시립대 영문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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