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위·패널 차원 논의 아닌 비공개 전체협의 테이블에
직접적 제재 조치 나올지 주목, 기타의제 포함 대응 약할 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각) 개최될 비공개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나 산하인 전문가 패널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안보리 논의라서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에서 다른 의제를 비공개 협의할 때 기타 의제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밤 늦게 혹은 18일 새벽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월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총 12발 발사했으며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이다.
이번 논의는 우리 정부 주도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 그 동안 수 차례 서한을 보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발사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처음 열렸지만 회의 내용을 대외에 발표하는 ‘언론 성명’ 수준에 그쳤다. 특히 당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기타 의제에 포함돼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쏠리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협의 결과와 대응 수준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 제재위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유엔 안보리 전체 협의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점도 주목거리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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