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1만 가구 이상 확대,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활성화
앞으로는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킬로와트(㎾h)인 가구가 임대료로 월 7만원씩 내고 7년 동안 태양광 설비를 쓰면 전기요금이 월 평균 2만1,000원 줄어든다. 이후 8년째부터는 임대료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월 평균 5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식의 태양광 렌탈 사업을 할 민간기업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지난해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2017년까지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전력사용량이나 주택 구조 등에 따라 임대가 제한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장비 대여료를 가져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를 받아 각종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렌탈을 비롯해 금융사와 아파트단지가 함께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민간 전기차 업체에 충전기 설치 비용과 부지를 지원하는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사업 등 6가지의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조800억원 규모의 시장과 1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 평가 받아 온 이른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요금이 싸고 건축비는 비싼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 활성화를 막는 한계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생명공학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가령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지금은 2, 3년이 걸리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치료 효과가 기대됐지만 적용 대상 질환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실제로 혜택 받는 환자는 적은 유전자치료제의 제도적 한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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