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영순 의원 지적
새누리당 전남도당 주영순 위원장은 전남 22개 지자체 중 15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0년 9곳에서 올해 15곳으로 6곳이 늘었다.
주 의원은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양극화가 심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8개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로 1위인 반면 광주는 42%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8개 광역도의 경우 경기도가 61.2%, 전남도는 17.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체 115개 국가보조금 사업 중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7%인 8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이들 시ㆍ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주 의원은“일부 사업의 기준보조율 자체를 '서울 30% 지원, 지방 50% 지원'과 같이 이분화했으나 재정자립도 60%가 넘는 경기·인천과 17%에 불과한 전남이 똑같은 비율의 국가보조율을 적용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단순히‘서울-지방’으로만 나눠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광역별로 재정자립도를 세분화하고 차등보조율 대상 사업을 SOC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