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난계획 없는 허점투성이
잦은 분출 인근 화산 대책도 빠져"
탈원전 포기를 선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하에서 처음으로 센다이(川內)원전 1,2호기에 대한 안전 심사가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 논란이 뜨겁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6일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재가동의 전제인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10월께 재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강화한 원전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향후 원전 재가동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현재 전국 9개 전력회사 12개 원전 19개 원자로에 대해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심사결과는 유사시 주민들의 피난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허점투성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피난방법과 대응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고, 교도(共同)통신은 “만전을 기해야 할 원전 방재 정비에 일본 정부가 앞장설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도 잦은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 사쿠라지마와 센다이 원전과의 거리가 가깝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화산분화예지연락회 회장인 후지이 도시쓰구(藤井敏嗣) 도쿄대 명예교수는 “화산은 수년전부터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수시간이나 수일전에야 가능하다”대규모 화산 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가고시마현은 최근 원전사고에 대비, 피난하는 시간을 공표했지만, 지역별 소요시간은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병원과 복지시설의 피난계획도 마련돼있지 않다.
반 히데유키(伴英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는 “원전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테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 등이 전혀 없으며 피난 계획을 지자체에만 맡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규제위가 심사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면 지자체 관계자의 이해를 구해 재가동을 추진하고 싶다”며 재가동 의욕을 재언급했다.
교도통신은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책임소재가 애매한 가운데 재가동이 이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