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5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는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사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통일준비위 인적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인 박 대통령을 포함 총 50명으로 정부위원이 11명,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에는 정부 측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민간 측에서 전 주중대사인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류 장관이 남북 현안 등 실무적 역할을 맡는다면 정 석좌교수는 현 정부의 중장기적 통일비전 등을 지휘하는 역할이다.
30명의 민간위원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고건 전 총리와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등이 사회문화 분야에 포진됐고, 외교안보 분야에는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 분야에는 김동근 한국산지보전협회 명예회장,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등 해당 분야에 밝은 실무진이, 정치법제도 분야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통일준비위는 사회문화와 외교안보, 경제, 정치법제도 등으로 4개의 분과위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통일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가 실제 남북관계의 진전에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흡수 통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일준비위의 발족이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통일준비위를 겨냥했다.
민간위원 중 70% 정도가 보수인사 일색이어서 진보진영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통일준비위의 업무가 사실상 기존에 통일 관련 자문 역할을 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겹쳐 민주평통의 기능을 도리어 축소시키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