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영향 주지만, 소득역진성 고려해 비(非)가격정책과 병행해야"
담뱃세 인상론이 무르익고 있다. 금연정책의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먼저 불을 지폈고, 그동안 담뱃세 인상에 소극적이던 기획재정부도 호응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소비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제 담뱃값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가 담배부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첫 머리에 내세우는 논리는 세계 수위권인 흡연율을 떨어뜨리려면 담뱃세 인상만큼 효과적인게 없다는 것이다. 담뱃값을 올리면 정말 담배사용이 줄어들까?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했다. 결론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구소의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구한 국내외 연구결과물들을 검토했다.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가격 탄력성이 '제로(0)'라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며, '1'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이 같아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1'을 넘으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높아서 '탄력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2'라는 것은 가격이 두 배(100%) 오를 때 수요가 20% 감소한다는 뜻이다.
검토결과, 해외 연구들은 담배 가격이 10% 오를 때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1.3~1.9% 또는 2~7% 감소하거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2.5~5%,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대략 8%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도 비슷했다. 담배 가격 인상이 담배 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가격탄력성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0.41', 전 국민을 포괄하면 '-0.49', 18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면 '-0.27' 등으로 추정됐다.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각각 41%, 29%, 27% 등으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가격 인상이 소득계층별로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인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직업계층(일용작업직, 생산 운수직, 판매서비스직 등)에서는 오히려 가격 인상의 효과가 가장 작았다. 담뱃값을 올려도 담배를 끊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인데다, 담배가격이 올랐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담배규제정책은 담뱃값 인상 같은 가격정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판매대 광고 금지 등 비(非)가격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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