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널리 섭취해 온 주요 단백질 공급원 중의 하나다. 인류가 두부를 먹기 시작한 것이 중국 한나라(BC 206~AD 220년)때부터라고 하니 음식으로써의 연원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겠다. 두부는 맛이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음식으로 뼈와 근육의 성장에 좋고, 두뇌발달에 효험이 있으며, 노화예방 등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사랑받는 음식인데, 요즘 이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로 시끄럽다.
2010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2011년 11월 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산콩을 원료로 포장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은 ‘확장자제’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국산콩 구매를 매년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산콩을 애써 생산한 농가는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의 진입도 차단해 잠재적인 수요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두부사업의 경우 3년 후(2014년 11월) 적합업종 지정 자동해제가 원칙이지만,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이 자동 연장되도록 해 이해당사자인 국산콩 생산농가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 국산콩 생산농가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출발한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정 이후 약 3년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는 적합업종 지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과 절차, 효과를 냉철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국산콩 생산농가의 판로확보 어려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과잉 생산된 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산콩은 평년 기준으로 약 13만톤이 생산되는데,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기상이 좋아 평년보다 20.3% 늘어난 15만4,000톤 가량이 생산됐다. 국산콩 가격이 떨어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구매물량은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11년에 1만4,200톤에서 지정 후인 2012년에는 1만3,200톤, 2013년 1만2,600톤, 그리고 올해 1만1,600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국산콩 생산량과 가격의 등락폭과는 상관없이 줄어들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이를 볼 때 국산콩 생산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기하는 두부의 중기 적합업종 제외 요구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올해 11월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해제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두부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부를 ‘중기적합업종 지정’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고 이원화시켜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국산콩 두부는 국산콩 원료가격이 수입산보다 3.5~4배 가량 비싸 대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수입산 두부보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엄연히 소비자가 선택, 구매하는 상품이므로 국산콩 생산농가와 대기업 간 상생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품질개선으로 산업규모를 키우고 시장개척을 하는 영역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료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콩을 사용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서민이 애용하는 두부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품질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통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국산콩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외국산 콩을 도입하는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 결국 우리나라 두부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 모쪼록 우리나라 두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국산콩 생산농가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진정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이석하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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