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비 강화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내달 하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도쿄로 초청,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위대와 인도 해군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합동훈련을 보다 강화,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인도양을 거쳐 남중국해로 통하는 해상 교통로에 인도가 위치하고 있어 양국의 군사 동맹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월에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방문, 항만 건설 및 각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도양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해양 진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아베 총리는 이들 국가의 군대에도 개발도상국원조(ODA)를 강화해 ‘자위대에 친근감을 가진 군대 양성’이라는 전략적 접근에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달 초 방문한 호주와 손잡고 동남아 지역 안보 분야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국방비 삭감으로 안보부담이 늘어난 미국을 대신해 군사대국을 자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 선상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무기수출 3원칙을 포기, 타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이 가능하게 된 만큼 향후 영국, 프랑스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프랑스는 중국과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프 관계 강화는 상대적으로 중러 견제로 연결되는 효과도 있다고 일본은 보고 있다. 일본은 이번 각의 결정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경호도 가능해진 만큼 군사물자를 상호 융통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대상국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적극적 평화주의는 외교의 군사적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처에는 문제가 따른다”며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냉각된 상태에서 오히려 지역간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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