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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검사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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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검사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치라

입력
2014.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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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의혹 사건 피해자 송모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송씨의 비밀장부에는 2005년 이후 수 년에 걸쳐 수도권의 한 지검에 근무하던 검사에게 수천 만원이 건네진 내역이 적혀있다고 한다. 장부에는 이 검사 말고도 지역정치인과 경찰, 세무서장, 구청장 등 10여 명에게 뒷돈을 건넸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방위 로비에 나섰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직 검사가 재력가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해당 검사는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몇 차례 식사를 하고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렸던 송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여서 검사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송씨의 지인은 “송씨가 생전에 소송에 휘말릴 때마다 ‘내가 준 돈이 얼만데’라며 자신했다”고 전했다. 실제 2003년 종로구의 한 관광호텔 소유주가 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송씨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김 의원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만 몰두할 뿐 장부 내용 검증에는 소극적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검찰이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설혹 뇌물을 건넨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도 계좌추적 등 보강자료를 통해 실제로 금품이 건네졌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 마땅하다. 더구나 현재 검찰이 매달려 있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는 그가 송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고 송씨 소유 땅의 용도변경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과 송씨가 검사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전혀 무관하다고도 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의원 수사와 함께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역 개발과 관련해 지역 재력가와 공무원들 사이에 이권을 둘러싼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만연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토착비리 적폐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라도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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