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권한" "강제수단 있어야" 특별법 16일 본회의 처리 적신호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을 위해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6일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전날 회의에서 양당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특별법 내용 점검에 나섰다. 여야 공히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에서는 팽팽히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안이 권한을 뺀 ‘무늬만 특별법’이라며 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을 뿐 강제수단과 청문회도 없는, ‘골조만 있고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며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가족들의 청원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고 무성의가 또 한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너무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특별법의 초점은 재발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안전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TF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이날 오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여부 이외에도 피해보상 주체,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범위를 두고도 난항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TF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두고 전날 밤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갔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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